정책·제도
LTV DSR 규제 허점 논란과 차등 적용 제안의 주요 내용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사내 대출이 DSR과 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우회 경로로 지목되며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사내 대출을 DSR 규제와 연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 복기왕 의원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해 LTV와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규제 우회 방식과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보도에 따르면 사내 대출을 통한 규제 우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으며 고액 대출 부담금 부과나 지역별 규제 완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LTV 및 DSR 규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논의 경과를 정리했다.
사내 대출을 통한 DSR 규제 우회 논란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DSR 및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 대출 규모가 5년 만에 2배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직원들이 사내 대출을 활용해 금융권 대출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내 대출을 DSR 규제와 직접 연계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LTV·DSR 한계 지적과 고액 대출 부담금 방안
기존의 LTV 및 DSR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7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액 대출에 대해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외곽 지역 LTV·DSR 차등 적용 제안
지난 9월 11일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해 LTV와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률적인 규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집값이 안정적인 수도권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금융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출 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TV와 DSR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규제 우회 문제와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차등 적용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대출 정책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 규제의 변화 양상과 세부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내 대출은 왜 DSR 규제를 받지 않나?
사내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기업 자체 복지 성격의 대출로 분류되어 DSR 및 대출 총량 규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외곽 LTV·DSR 차등 적용의 취지는 무엇인가?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낮거나 과열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대출 제한을 받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