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안산시의 해제 건의 소식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동탄과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해당 지역들은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동시에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반면 안산시는 시 전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값 변동에 따른 정부의 규제 지정 지역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동탄·기흥·구리 3곳 규제지역 지정 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폭이 커짐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등 초강수 조치
이번 규제에 따라 동탄, 기흥, 구리 일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함께 지정되어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허가 절차와 대출 및 전매 제한 등 강화된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안산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한편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