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LTV·DSR 대출 규제 한계론…사내대출 우회 및 차등 적용 논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LTV와 DSR 중심의 대출 규제가 고액 대출 통제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5년 만에 2배로 늘어나며 우회 수단 논란이 일었다.
-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한 LTV·DSR 차등 적용 및 민간주택 규제 재점검 촉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핵심 가계부채 관리 수단인 LTV와 DSR 규제를 둘러싸고 한계점과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DSR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기업 사내대출 급증 문제와 함께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규제 차등 적용 요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DSR 규제 우회 통로로 지목된 대기업 사내대출
대기업의 사내대출이 금융당국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및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기업에서는 무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내대출 규모가 5년 만에 2배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사내대출을 DSR 규제와 직접 연계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LTV·DSR 규제 한계와 고액대출 부담금 부과 제안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 규제만으로는 초고액 대출이나 자산가의 부채 확대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 비율 규제를 넘어 고액 대출 건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새로운 대출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도되었다.
수도권 외곽 지역 LTV·DSR 차등 적용 촉구
일률적인 대출 규제가 지역 간 부동산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LTV와 DSR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민간주택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거래 침체와 시장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