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서울 월세 비중 50% 돌파, LTV 완화 목소리 커진 이유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넘었다는 보도와 함께 LTV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규제지역 무주택자도 LTV와 DSR이 동시에 적용돼 실제 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
- 한편 금융당국은 고DSR 한도 축소 등 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한도가 낮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에서는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 보도가 잇따랐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나온 관련 보도를 정리했다.
서울 월세 비중 50% 돌파…LTV 완화 주장
시대 등은 지난 10월 20일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 인용된 주장은 LTV를 70%로 열어주고, 집값별로 묶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줄이려면 실수요자에 한정해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지 않고 스트레스 금리 상향도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됐다. 다만 이는 보도에 인용된 주장으로, 실제 정책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LTV와 DSR이 동시에 적용되면 생기는 일
경인방송은 10월 20일 보도에서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는데, 담보인정비율(LTV)과 DSR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인방송은 규제지역 내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적용해 봤다고 밝혔으며, 서울의 8억원 아파트 사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산출 결과는 원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