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주담대 6억 제한 이후 LTV·DSR 규제 논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 8월 13일 정부의 종합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용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고 보도됐다.
- 실제 대출액은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른 LTV·DSR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됐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대출 한도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다. 8월 중순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전세대출 기준이 달라졌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규제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8·13 대책 이후 달라진 대출 환경
지난 8월 13일 발표된 8·13 종합대책은 총량 관리는 풀되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했다. 신아일보는 이 대책에 실거주 없는 1주택자의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전세대출 제한·축소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KB Think는 대책 이후 전세대출이 달라지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고 소개했다. 세부 요건은 원문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금융기관과 정부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상한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다만 6억원이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대출액은 주택가격과 차주의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의해 정해진다. 즉 상한은 맨 위의 천장이고, 개인별 한도는 LTV와 DSR 계산 결과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
국감에서 불거진 총량규제 논쟁
지난 19일 보도된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방식이 법적 근거 없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원문은 DSR·LTV 등에 대해서도 처음 도입했을 때는 금융 안정화를 위한 취지였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나, 이후 발언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은행 임직원 대출 예외 논란
지난 20일 보도된 국감 자료에서는 주담대 6억원 제한 이후에도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위클리트레이드는 우리은행·하나·신한·농협·국민은행 등을 거론하며 은행원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 사유나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 이후 해명과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
대출 규제는 정책 발표 이후에도 국감 논쟁 등을 거치며 계속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본인의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른 LTV·DSR 적용 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담대 6억원 상한이면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6억원은 최대 한도이며, 실제 대출액은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른 LTV·DSR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6억원 제한은 어디에 적용되나?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무엇인가?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감에서는 직접적인 규제 조항이 없다는 발언이 나오며 법적 근거 논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