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서울 월세 비중 50% 돌파, LTV 완화 목소리 커진 이유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넘었다는 보도와 함께 LTV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규제지역 무주택자도 LTV와 DSR이 동시에 적용돼 실제 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
- 한편 금융당국은 고DSR 한도 축소 등 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한도가 낮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에서는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 보도가 잇따랐다. 지난 10월 중순 이후 나온 관련 보도를 정리했다.
서울 월세 비중 50% 돌파…LTV 완화 주장
시대 등은 지난 10월 20일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50%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 인용된 주장은 LTV를 70%로 열어주고, 집값별로 묶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줄이려면 실수요자에 한정해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지 않고 스트레스 금리 상향도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됐다. 다만 이는 보도에 인용된 주장으로, 실제 정책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LTV와 DSR이 동시에 적용되면 생기는 일
경인방송은 10월 20일 보도에서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는데, 담보인정비율(LTV)과 DSR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인방송은 규제지역 내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적용해 봤다고 밝혔으며, 서울의 8억원 아파트 사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산출 결과는 원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당국의 관리 기조와 집값 전망
이투데이는 10월 20일 정부가 집값 급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 근거로 고금리·대출규제·공급 확대를 거론했다. 같은 보도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사장의 기존 주장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고, LTV를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행태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프리존은 10월 15일 주담대 자본규제로 고DSR 한도가 축소되고 우량 차주가 우선 취급되는 흐름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차주별로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 해당 보도의 취지다.
기업 사내대출도 관리 대상에
뉴스핌은 7월 10일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사내대출을 제한했다고 보도했으며, 기업 복지에 사실상 규제가 가해졌다고 평가했다. 가계대출 관리가 은행 대출뿐 아니라 사내대출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원문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출 규제는 집값과 전월세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LTV와 DSR이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LTV와 DSR은 함께 적용되나?
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과 DSR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실제 대출 가능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LTV 70% 상향은 확정됐나?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월세 비중 관련 보도에서 LTV를 70%로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인용된 것으로, 정책 결정 내용은 원문에 없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어떤 주장이 나왔나?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줄이려면 실수요자에 한정해 전세대출의 DSR 반영과 스트레스 금리 상향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