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투기과열지구 확대 1년, 조합원 양도제한 완화 검토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정비사업장 거래 제약 지적이 이어졌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 동탄은 지난 7월 1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다는 보도도 나왔다.
집을 사고팔 때 대출 한도와 거래 제한이 달라지는 투기과열지구는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조합원 모두에게 민감한 규제다. 규제지역이 늘어난 이후 부작용 논란도 커지면서 정부 안팎에서 제도 보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달라진 정비사업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적용받는 정비사업장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정비업계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면서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지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국감에서 나온 양도제한 완화 검토 발언
지난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당에서도 실거주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고, 홍 장관은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말 집값 안정화를 언급했으며, 올해 주택 착공 목표는 민간 공급 부진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됐다.
2029년 6월까지 유예 추진 보도
지난 10월 22일 한국주택경제신문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제한을 2029년 6월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담기지 않아, 실제 제도 변경 여부와 범위는 이후 발표를 살펴봐야 한다.
규제지역 확대와 풍선효과 논란
지난 10월 15일 하우징헤럴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부 기조가 이른바 풍선효과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탄은 지난 7월 1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지만, 삼성전자가 9월부터 임직원 대상 최대 5억원 사내대출을 시행하면서 자금 조달 여지가 생겼다고 뉴스핌이 전했다. 동탄·영통은 석달 새 2억원 올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도됐다. 한편 홍 장관은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불안이 나타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를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는 아직 검토와 추진 단계로 전해지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이나 해당 지역 주택 거래를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정부의 후속 발표와 실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동탄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
보도에 따르면 동탄은 지난 7월 1일 지정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재건축 조합원 양도제한 완화는 확정됐나?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홍지선 장관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29년 6월까지 유예가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온 단계다.
규제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인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지적됐고, 정비사업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재산권 제약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