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규제지역 해제 이후, 이제는 토허제 해제 논쟁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은 2022년 11월 10일 보도에서 해제 소식이 전해졌고, 서울 규제지역 해제는 2023년 1월 4일 BBC 보도에서 6년 만의 일로 다뤄졌다.
- 이후 2026년 10월 19일 기호일보 보도에서는 경기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김은혜 후보는 도민 피해를, 추미애 후보는 필요 지역 토허제 해제 건의를 언급했다.
- 2026년 10월 17일에는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이 열려 주택공급이 정책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는 이미 몇 해 전 수도권에서 한 차례 큰 변화를 거쳤지만,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해제 흐름과 최근 논의를 시점별로 짚어본다.
2022년 11월, 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해제
연합뉴스TV는 2022년 11월 10일 '김포·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 보도 제목에 따르면 김포와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약 3년 11개월 전의 일로, 현재 논의의 출발점이 된 조치다.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 6년 만에 해제
BBC는 2023년 1월 4일 '부동산 규제: 서울 규제지역 6년 만에 해제…기대와 효과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대로 서울 규제지역이 6년 만에 해제됐고, 기사는 해제에 따른 기대와 효과를 다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 해제에 이은 조치였다. 다만 확보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해제 범위나 세부 수치가 담겨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제목에 나온 내용만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