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경기도 규제지역 해제 요구 확산, 과천·분당 향방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경인신문은 지난 20일 경기도민 주거 부담을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김은혜 의원의 주장과, 필요한 지역의 토허제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추미애 의원의 입장을 보도했다.
- 경기신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규제지역 중 과천·분당만 남았다며 경기도의 사실상 해제권을 다뤘다.
- 과거 2022년 11월 수도권 대부분, 2023년 1월 서울 규제지역이 해제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집값과 대출 규제를 좌우하는 규제지역 지정은 내 집 마련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 최근 경기도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나오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원문 자료의 일부는 과거 기사여서 발행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 정치권의 규제 해제 논의
경인신문은 지난 20일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민의 주거 부담을 키운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추미애 의원은 필요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불과 며칠 전 나온 소식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보도 제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과 시기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보도된 과천·분당 규제지역 상황
경기신문은 지난해 12월 9일 '과천·분당만 남았다'는 제목으로 경기도 규제지역 현황과 경기도의 '사실상 해제권'을 다뤘다. 제목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 내 규제지역으로는 과천과 분당이 남아 있다는 취지였다. 이 보도는 약 10개월 전 자료이므로 현재 지정 상황은 최신 공식 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