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적용 후 달라진 부동산 시장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지난 7월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갭투자 차단과 규제 강화에 따라 해당 지역 매수 희망자들의 거래 요건과 자금 계획 확인이 필요해졌다.
- 규제 지정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과 브랜드 단지 중심의 선별적 수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수도권 주요 지역인 동탄, 기흥, 구리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지정으로 대출과 거래 요건이 강화된 만큼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탄·기흥·구리 지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내용과 이에 따른 시장 흐름을 정리했다.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3중 규제 적용
지난 7월 1일부터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 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갭투자를 차단하고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보다 엄격한 대출 기준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요건 강화
동탄·기흥·구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단순 갭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및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
규제지역 지정 이후 시장에서는 규제를 피한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일률적인 수요 이동이 일어나기보다는 단지 규모나 브랜드 유무 등에 따른 선별적 수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브랜드 유무에 따라 청약 경쟁률과 매매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양상이 보도된 바 있다.
동탄, 기흥, 구리 지역의 3중 규제 적용으로 부동산 시장 내 거래 요건과 청약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해당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주택 매수나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변경된 제도와 자금 조달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동탄·기흥·구리 지역에 적용된 규제는 무엇인가요?
지난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3중 규제가 적용 중이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주택 구입 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