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재지정 흐름 정리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정부는 과거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제외한 지방 및 수도권 규제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 바 있다.
- 2025년 말 경기도 내 과천과 분당 등 일부 지역만 남았으나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동탄과 기흥 등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되기도 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며 집값이 정책 여파에 따라 들썩이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와 재지정이 거듭되어 왔다.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규제지역 조정 경과와 주요 보도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경과
지난 2022년 11월 정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어 2023년 1월에는 서울 지역 규제지역이 6년 만에 해제 조치되며 시장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도됐다.
경기도 규제지역 변동과 동탄·기흥 재지정
20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과천과 분당 등 일부 지역만 남고 사실상 해제 수순을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2026년 6월 집값 상승과 계약 해제율 상승 현상이 발생하자 동탄과 기흥 지역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변화와 시장에 미친 여파
2025년 결산 보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 대폭 확대 조치가 이어지며 집값이 정책 향방에 따라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25년 10월에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어 인천 등 주요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은 시장 가격 동향에 따라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해 왔다. 실거주 및 투자 판단 시 지역별 정책 변동 이력을 유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1월 당시 해제에서 제외되었던 수도권 지역은 어디인가?
당시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동탄과 기흥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격 상승과 함께 계약 해제율이 급증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