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재지정 변화 흐름 정리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과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 2025년 말 서울 다수 지역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부는 해제 시기상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6년 6월에는 가격 상승과 계약 해제율 급증으로 동탄과 기흥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시장 가격 흐름과 거래 동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과거 수도권 대규모 해제 조치 이후 일부 핵심 지역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따라 재지정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과거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흐름과 경과
지난 2017년 8월 서울, 과천,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규제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2022년 11월에는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대다수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20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과 분당 등 일부 핵심 지역만 남아 해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 요건 충족과 시장 내 지라시 논란
지난 2025년 12월 서울 지역의 80%가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었으나, 당시 정부는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어 2026년 1월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및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1주택자 세금 혜택 축소에 대한 정보지(지라시)가 유포되어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동탄·기흥 규제지역 재지정과 향후 영향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규제의 칼날이 적용됐다. 지난 2026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집값이 수억 원 오르고 계약 해제율이 치솟았던 경기 동탄과 기흥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청약 조건과 대출, 세제 등에서 다양한 제약이 적용되므로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