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논의와 시장 지정 동향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갖췄으나 정부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지난 6월 동탄과 기흥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소문과 함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와 추가 지정 소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정부는 해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반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의 칼날을 대는 등 지역별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기 규제 해제 요건 충족에도 신중한 정부
지난해 12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80%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으며, 경기도 역시 과천과 분당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해제권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시장 과열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동탄·기흥 규제지역 지정과 시장 혼선
규제 해제 논의가 무색하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급등으로 인한 규제 강화 조치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수억 원의 집값 상승과 계약 해제율 급증 현상이 나타난 동탄과 기흥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및 금관구(금천·관악·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며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