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경과와 지역별 시장 변화 정리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과거 수도권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정량 요건을 벗어났음에도 시장 불안을 이유로 지정이 유지되기도 했다.
- 규제지역 해제 및 재지정 여부는 지역별 집값 추이와 계약 해제율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경색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및 해제 정책도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왔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시작으로 서울 핵심 지역까지 규제 완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에 따라 재규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동안 보도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경과와 주요 기준을 정리했다.
수도권 및 지방 규제지역 해제 경과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김포 및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이어 2023년 1월에는 서울 내 주요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도 6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되며 완화 기조가 확대됐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거래 침체를 완화하고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량 요건 충족과 정부의 해제 신중론
이후 주택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2025년 12월 기준 서울 지역의 약 80%가 정량적인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시장 자극 가능성과 국소적 집값 불안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성적 판단에 따라 규제 유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