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대출 규제 한계론과 사내대출 우회 논란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LTV와 DSR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대기업 사내대출이 DSR 규제를 피하는 우회 경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금융감독원은 사내대출을 DSR 규제와 직접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한 LTV·DSR 규제 차등 적용 및 고액 대출 부담금 부과 등 제도 개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LTV 및 DSR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을 막자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SR 규제 우회 경로로 지목된 사내대출
최근 금융권 보도에 따르면 DSR과 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5년 만에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에서는 무이자로 최대 5억 원까지 사내 대출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기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내 복지 차원의 대출 자금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의 DSR 연계 한계 입장
사내대출을 통한 규제 우회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장은 사내대출을 DSR 규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사내대출이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이 아닌 기업 내부 복지제도 영역에 속해 있어 일률적인 금융 규제 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