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LTV DSR 대출 규제 한계 지적과 차등 적용 논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최근 LTV와 DSR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대출 부담금 부과와 수도권 외곽 차등 적용 요구가 제기됐다.
- DSR과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 사내대출이 5년 만에 2배 불어나며 규제 우회 논란이 발생했다.
- 금융감독원장은 사내대출의 DSR 연계 한계를 언급한 가운데 일률적 대출 규제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의 실효성과 지역별 형평성을 둘러싸고 현행 LTV 및 DSR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내대출을 통한 대출 규제 우회 문제부터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한 차등 적용 요구까지 현행 규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수도권 외곽 LTV·DSR 차등 적용 촉구
지난 9월 11일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한 LTV·DSR 대출 규제의 차등 적용과 민간주택 규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별 부동산 거래 상황과 금융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면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바탕이 됐다. 시장 전문가들과 정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와 맞춤형 대출 잣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고액대출 부담금 부과 등 규제 보완안 검토
지난 7월 보도에 따르면 기존 LTV 및 DSR 대출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대출 차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획일적인 비율 제한만으로는 금융 자산가들의 고액 대출 쏠림이나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 상한선 설정 외에 대출 규모별 차등적 금융 부담을 지우는 보완적 규제 수단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사내대출 급증과 DSR 규제 연계 한계 논란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DSR 및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 사내대출 규모가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대출이 사실상 규제 우회 창구로 활용된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장은 사내대출을 DSR 규제에 직접 연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신DTI 도입 등 제도 개편 사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변칙 대출 경로에 대한 관리 방안 정립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LTV와 DSR 규제 체계는 규제 사각지대 발생과 지역별 불균형 문제로 인해 끊임없는 보완 요청을 받고 있다. 향후 사내대출 관리 기준 신설과 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대출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 사내대출은 현행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 사내대출은 DSR 및 총량 규제 대상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금융 당국에서도 이를 DSR에 직접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외곽 지역 대출 규제 완화 논의의 취지는 무엇인가?
일률적인 LTV·DSR 적용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다른 수도권 외곽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 여건에 맞춘 차등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