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10·15 대책 1년, 규제지역 해제 논의 어디까지 왔나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고, 전문가들은 정책에 48.9점을 매겼다고 보도됐다.
- 2025년 12월에는 서울 상당수 지역이 규제지역 요건을 벗어났지만 정부는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냈다고 전해졌다.
- 규제지역 내 매매가 이뤄지며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과 함께 해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 여부는 집을 사려는 사람은 물론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큰 관심사다. 10·15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지금, 시장에서는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관련 보도를 토대로 그동안의 흐름을 정리했다.
10·15 대책 1년, 시장 평가는 48.9점
파이낸셜뉴스는 2026년 10월 14일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전문가들이 매긴 정책 점수가 48.9점이었다고 보도했다. 한 전문가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가 이뤄지면서 전월세 매물이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도 요약문 기준이어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나머지 전문가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의 투기 수요 억제 기조
정부 공감 매체 K-공감은 2025년 10월 23일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 억제, 금융시장으로 돈이 갈 수 있게'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했다. 제목으로 볼 때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향하도록 유도한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책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