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주담대 6억 제한 속 LTV·DSR, 실제 한도는 얼마나 줄까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됐다.
- 실제 대출액은 소득과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한 LTV와 DSR에 따라 6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
- 지난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임직원 중 6억원 대출자가 235명으로 집계돼 조사 요구가 나왔다.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6억원'이라는 상한선만 보고 안심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 관련 기사들은 이 규제의 적용 방식과 은행권 사례를 함께 다뤘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원 상한
아시아타임즈는 지난 10월 19일 보도에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대출 실태가 점검된 셈이다. 다만 기사 발췌문에는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일이 나와 있지 않아,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도를 좌우하는 LTV와 DSR
두 매체는 공통적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실제 대출액이 소득과 주택가격 등을 바탕으로 한 LTV·DSR에 맞춰 정해진다고 전했다. 즉 6억원은 최대 상한일 뿐, 개인별 한도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대 은행 임직원 6억원 대출 235명 논란
아시아타임즈는 은행권에서 6억원 대출을 받은 임직원이 235명이라고 보도했으며, 제목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파이낸셜포스트도 5대 은행 임직원들의 고액 주택대출 사례를 다뤘다. 다만 파이낸셜포스트는 이번 집계에 규제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을 신청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따라서 집계된 인원 전체가 규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계획 시 확인할 점
이번 보도만으로는 LTV·DSR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지역별 차이를 알 수 없다. 대출을 계획한다면 규제 적용 대상 지역 여부, 본인의 소득,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은행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 안내 사이트 등 공식 채널도 참고할 수 있다.
6억원 상한은 출발점일 뿐 실제 한도는 LTV와 DSR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을 준비한다면 본인의 소득과 대상 주택 조건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이후 보도와 공식 자료를 통해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담대 6억원이면 항상 6억원까지 빌릴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LTV와 DSR 등에 따라 6억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
6억원 제한은 어디에 적용되나.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은행 임직원 235명은 모두 규제를 어긴 것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파이낸셜포스트는 집계에 규제 시행 전 계약·신청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