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기간 산정 착오로 청약 당첨 취소, 6년간 5.4만명
로다부동산 편집팀AI 초안 작성
요점
- 보도에 따르면 청약 당첨 후 취소된 사례가 최근 6년간 약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취소 사유 1위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였고, 단순 착오로 인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 변경을 안내한 바 있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점수 비중이 큰 항목이지만, 계산 방식이 복잡해 실수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첨 이후 자격 문제로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당첨의 기쁨이 취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산정 기준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당첨 취소 1위 사유는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아시아투데이와 동아일보는 지난달 25일 청약 당첨 취소 현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당첨 후 취소된 사례는 최근 수년간 약 5만 명 이상이며, 아시아투데이는 6년간 5.4만 명이라고 전했다. 취소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중 단순 착오에 따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약 가점 계산이 어려운 이유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기사에서 청약 가점 산정을 두고 수능도 아닌데 복잡한 계산이라고 표현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그중 무주택기간이 특히 헷갈리는 항목으로 꼽힌다. 2020년 다음 부동산360 기사에서도 30대 청약 부적격자의 70%가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실수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반복돼 온 문제라는 뜻이다.